日경제 발목잡는 최저임금①에서는 지역과 업종별로 다른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의 결정 방식과 예기치 않은 후유증을 살펴봤다.
총무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도쿄도(104.5)와 가나가와현(103.0), 교토부(101.1)의 물가는 평균을 넘었다. 도쿄의 물가는 9년 연속 일본 1위였다.
반면 미야자키현(96.2)은 4년 연속 일본에서 물가가 가장 싼 지역이었다. 군마현(96.6)과 가고시마현(97.2)이 뒤를 이었다.
물가와 생활수준의 차이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일본 전역에 점포망을 가진 대형 외식 체인점들이다.
일본 4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6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중식 체인 오사카오쇼는 가게마다 메뉴와 가격이 제각각인 '마이크로매니지먼트 전략'을 벌이고 있다. 2019년 전략을 시작할 때만해도 메뉴의 90%가 전국 공통이었지만 현재는 20%만 같다.
2022년 10월부터는 간판 메뉴인 군만두 1인분 가격을 270~290엔(세금포함)으로 지역에 따라 3개 가격대로 나눴다. 지역에 따라 임대료와 인건비 차이가 10배씩 나는 상황을 반영했다. 우에츠키 다케시 오사카오쇼 사장은 "지역과 고객이 다르면 요구하는 메뉴도 다르기 마련이다. 전국 균일 가격으로는 대응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가스토' 매장 1320개를 운영하는 스카이라크홀딩스도 2022년 7월부터 가격을 도시와 지방으로 나눴다. 10월에는 도쿄 등 '초도심' 지역을 추가해 가격대를 3개 등급으로 나눴다.
주력 메뉴인 '치즈 인 햄버거' 가격은 769~879엔(세금 포함)으로 지역에 따라 110엔 차이가 난다. 스카이라크홀딩스 관계자는 "지방과 도시의 구매력 차이에 대응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기초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임금과 물가수준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가격차이는 당연하다"며 "외식 업체의 지역별 가격 전략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는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日경제 발목잡는 최저임금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별 최저임금이 젊은 인력의 도시 유출을 부추겨 지방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인력 유출로 지역 경제가 정체하면서 임금은 더 오르기 어려워지고 지역격차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지역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3~2024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1113엔)와 가장 낮은 이와테(893엔)의 차이는 220엔에 달한다. 2006년의 109엔에서 2배 이상 벌어졌다. 日경제 발목잡는 최저임금③으로 이어집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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